인천광역시 2023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2023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번호	342		제출연월일 : 2023. 4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

나.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계획내역

○ 주요내용

(단위: 건, 천원)

구 분	건수	기준가격	비 고
취득	1	3,190,386	토지 1필지, 건물 1동

교통 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지목/동수	취득면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산관리관
토지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	전	1,252	52,835	교동119 지역대 신축	강화소방서
건물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	1동	750	3,137,551

인천광역시 2023년도

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

▣ 총  괄  표	3

▣ 재산의 목록 (취 득)	4

▣ 재산의 목록 (처 분)	5

▣ 관련자료

교통 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	6

■

총   괄   표

□ 취 득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	동 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11	9	56,122.1	124,991,254
토 지	당 초		8	4,081.7	3,087,042
	금 회		1	1,252	52,835
	누 계		9	5,333.7	3,139,877
건 물	당 초	10		50,038.4	118,713,826
	금 회	1		750	3,137,551
	누 계	11		50,788.4	121,851,377
기 타	당 초			-	-
	금 회			-	-
	누 계			-	-

□ 처 분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	동 수	필 지 수	면 적	기 준 가 격	비 고
계			21	112,998	25,949,016
토 지	당 초		21	112,998	25,949,016
	금 회		-	-	-
	누 계		21	112,998	25,949,016
건 물	당 초	-		-	-
	금 회	-		-	-
	누 계	-		-	-
기 타	당 초			-	-
	금 회			-	-
	누 계			-	-

■

재산의 목록(취득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11동	56,122.1	124,991,254
2023-1	건물	서 구 불로동	645일원	-	1동	9,900	37,700,000	가칭) 인천 도서관 건립	문화 예술과	본계획
2023-2	건물	미추홀구 문학동	482	-	2동	3,310	17,085,000	다목적훈련장 신축	체육 진흥과
2023-3	건물	계양구 계산동	1060	-	1동	8,745	20,000,000	계산1 공영 주차장 건축	교 통 관리과
2023-4	건물	계양구 계산동	1075	-	1동	13,920	19,000,000	계산3 공영 주차장 건축	교 통 관리과
2023-5	건물	중 구 북성동1가	98-39 외 3필지	-	1동	6,274	14,500,000	월미 공영 주차장 건축	교 통 관리과
2023-6	토지	옹진군 영흥면 선재리	398-7 외 6필지	임․전등	-	2,231	755,160	매입	송도 소방서
	건물	옹진군 영흥면 선재리	398-7 외 6필지	-	1동	990	5,351,518	소방청사 신축
2023-7	건물	계양구 계산동	1079-2	-	1동	4,747	4,300,000	계산2 공영 주차장 건축	교통 안전과	제1차 수시분
2023-8	토지	중 구 항동6가	1-1	대	-	1,850.7	2,331,882	(구)인천중동우체국 교환 취득	문화 정책과
	건물	중 구 항동6가	1-1	-	2동	2,152.4	777,308
2023-9	토지	강화군 교통면 고구리	1395	전	-	1,252	52,835	교통119 지역대 신축	강화 소방서	제2차 수시분
	건물	강화군 교통면 고구리	1395	-	1동	750	3,137,551

■

재산의 목록(처분)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처 분 면 적	기준가격	처분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	112,998	25,949,016
2023-1	토지	계양구 서운동	106-1 외 17필지	답․전 등	-	110,174	22,297,258	매각	공공시설 혁신담당관	본계획
2023-2	토지	중 구 항동4가	2-2 외 2필지	대, 잡	-	2,824	3,651,758	(구)인천중동우체국과 교환	문화 정책과	제1차 수시분

①		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

1. 제안이유

가. 도서지역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25년이상 경과된 노후 소방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함

나. 사유지에 설치된 소방청사의 부지 임차료 상승 및 부지 인도요청에 따라 신축 ․ 이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의 표시

(단위: ㎡, 천원)

구 분	소재지	면 적	기준가격	비 고
토 지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	1,252	52,835
건 물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	750	3,137,551

※ 개별공시지가: 42,200원/㎡ (2022.01.01. 기준)

나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 및 용도

- 사업목적: 재난의 초기 수습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

- 용    도: 공공청사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

○ 사업기간: ’23.03월 ~ ’25.12월

○ 소요예산

- 총 사업비: 3,355백만원<시비 3,355>, 소방특별회계

-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구분(용도별)	2023년	2024년	2025년	비 고
계	217,499	151,399	2,986,152
신축		151,399	2,986,152
매입	217,499

○ 재원별 사업비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천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	금 액
총사업비				3,355,050
부지매입비		1,252㎡ × 173,721원 = 217,499천원		217,499
건설비 계				3,137,551
건축비	소계			2,935,875
	건축	750㎡ × 2,666,000원 =	1,999,500천원
	기계	750㎡ × 438,400원 =	328,800천원
	토목	750㎡ × 238,800원 =	179,100천원
	전기	750㎡ × 364,900원 =	273,675천원
	통신	750㎡ × 176,400원 =	132,300천원
	소방	750㎡ × 30,000원 =	22,500천원
시설비	소계			31,031
	시설 부대비	공사비의 0.35% =	10,276천원
	설계공모 보상비	설계비의 10% =	12,830천원
	농지전용 분담금	42,200×1,252×0.3×0.5 =	7,925천원
용역비	소계			170,645
	설계비	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=	128,305천원
	감리비	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 =	32,076천원
	설계의도 구현비	설계비의 8% =	10,264천원

○ 사업규모

- 토 지: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395번지, 지목 전, 면적 1,252㎡토지소유자: 개인

- 건 물

층별	건물동수	용 도	연면적(㎡)	비고
계	1동		750
3층	1동	체력단련실, 심신안정실, 의용소방대실	250
2층		센터장실, 대기실(남/여), 식당	250
1층		소방차고, 사무실, 창고	250

다. 기준가격 명세

(단위: 천원)

구 분	토 지	건 물	공작물 등
금 액	52,835	3,137,551	-

라. 계약방법: 협의매입 및 일반입찰

마. 위치도

바. 현장사진

3. 공유재산목록(대장)

○ 취득(증가)재산

(단위: ㎡, 천원)

관리 번호	재산 구분	재 산 의 표 시				취 득 면 적	기준가격	취득 사유	재 산 관리관	비고
		소재지	지번	지목	동수
계					1동	1,252	3,190,386
1	토지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	1395	전	-	1,252	52,835	교동119 지역대 신축	강화소방서
2	건물	강화군 교동면 고구리	1395	-	1동	750	3,137,551

4. 참고자료

가.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추진계획안 1부.

나. 내용증명(교동119지역대 청사부지 임대계약 종료) 1부.

다. 토지임대차 계약서 1부.

라. 노후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계획(소방본부) 1부.  끝.

【붙임1: 기본계획】

◦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추진계획

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추진계획

2023. 2.

	소 방 행 정 과

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추진계획

❖ 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교동119지역대 부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신축 이전 계획 보고임.

Ⅰ		추 진 근 거

□ 市 회계장비과-8632(2022.06.14.)호「2022년 노후 소방청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현지 확인 결과시달」

□ 강화소방서 소방행정과-16298(2022.12.06.)호「강화소방서 교동119지역대 청사 부지 임대종료 요청에 대한 현황 보고」

Ⅱ		현 실태

□ 現 교동119지역대 운영 현황

❍ (위    치) 교동면 교동남로 28(교동면 대룡리 450-4)

❍ (규    모) 부지 961㎡, 철콘조, 연면적 188.16㎡ 지상2층

※ 준공년도: 1998. 1. 9. (25년 경과)

❍ (관할구역) 교동면 일원(면적: 47.17㎢, 인구: 2,818명)

❍ (소 방 력) 인원 3명(화재 1, 구급 2) / 장비 2대(펌프차, 구급차)

※ 일일출동인원: 3명(화재 1명, 구급 2명) / 現 3교대제(당비비) 근무

❍ (소방대상물) 119개(2급: 2, 3급: 3, 일반: 114)

계	근린	공장	창고	업무	위험물	숙박	노유자	기타
119	58	1	4	11	6	2	19	18

청사 위치 및 전경

□ 소방활동 현황

❍ (주변여건) 교동대교 개통(2014), 화개정원 개발(모노레일), 대룡리 시장 등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화재·구조·구급 건수 증가

❍ (출동현황) 연간 화재 30.6건 / 구조 101.8건 / 구급 315건

2018년 ~ 2022년 (5년간)

Ⅲ		신축 이전 필요성

□ 旣 청사 토지 임대차 계약 종료

❍ (소유구분)  (부지) 사유지(개인), (건물) 인천광역시

❍ (그간 진행사항)

- (2015. ~ 현재) 교동119지역대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료 지급

- (2021. 11월) 토지 소유자 계약종료 및 청사 이전 요청

- (2022. 9월 ~ 12월) 토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 종료 등 내용증명 3회 발송

- (2022. 12월) 조건부 토지 임대차 재계약(2024. 12. 31.까지) 체결

【재계약 조건】

➜ 교동지역대 이전 계획 수립 촉구 및 계획 수립 사항 통보

➜ 교동지역대 이전 계획 수립 시행 전제로 2년간 임대기간 연장

➜ 교동지역대 신축공사 착공 시 공사기간 감안하여 임대기간 연장 가능

Ⅳ		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(안)

□ 추진 기간: 2023년 ~ 2025년

□ 청사 개요

❍ (위    치) 교동면 고구리 1395번지(사유지)

❍ (규    모) 부지 1,252㎡(약 379평), 연면적 750㎡(227평) / 지상3층

❍ (주변여건 확인사항)

-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교동면 대룡리 근거리 위치(대룡시장에서 약 660m)

- 부지 주변 소방출동로 양호

신축 예정부지 위치 및 사진
	∎출동로 여건(도로폭) ‣ 고구리 방향 : 4.8m, 화개정원 방향: 3.8m

□ 소방력 운영

❍ (인원/장비) 인원 9명(화재 3, 구급 6) / 장비 2대(펌프 1, 구급 1)

❍ (근무형태) 3조 교대제(당비비) 근무 ※ 일일출동인원 : 3명(화재 1명, 구급 2명)

※ 신축 후 관광객 증가 등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119안전센터 승격 검토 필요

□ 소요예산(안)

구 분	예상금액	비 고
부지매입비	217,499천원
청사신축비	3,106,520천원	‧ 공사비(건축,기계,전기 등) ‧ 용역비(설계비,감리비 등)
기 타	31,031천원	‧ 시설부대비, 설계공모비 ‧ 농지전용분담금
합 계	3,355,050천원

Ⅴ		향 후 계 획

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	2023. 2월

□ 추경예산 편성 후 부지매입	2023. 7월

□ 설계비 본예산 편성	2023. 10월

□ 설계 공모 및 설계준공	2024. 9월

□ 건축비 본예산 편성	2024. 10월

□ 청사 준공 및 업무개시	2025. 11월

붙임  1. 소방관서 신축공사 진행 세부절차 1부.

2. 교동119지역대 신축 이전 소요예산 세부내역(안) 1부.  끝.

붙임 1		소방관서 신축공사 진행 세부계획

진행 흐름도

노후 소방청사 환경 개선 현지확인 결과 시달(소방본부)	‘22년 6월

○ 토지소유주 청사 이전 요구(토지 소유주의 청사 이전 요구 내용증명 발송)

○ 신축 이전 시 관광객 증가 등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119안전센터 승격 검토 필요

2. 소방관서 신축 청사 이전 계획 수립	결정 시

○ 교동119지역대 신축ㆍ이전 부지 결정

○ 서장 ➜ 본부장님 보고

3. 지방재정 투자심사	제외

구분 (시행자)	일반투자사업비		청사 신축 및 문화․체육시설 사업비	행사성 사업비 (공연, 축제, 홍보관)
	전액 자체재원 (지방채 제외)	이전재원 포함
시	40억이상	40~300억 미만	40억 이상 중투심	(홍보관) 5억~30억 미만 (행사) 3억~30억 미만
군․구	군․구 자체심사	60억~200억 미만	20억 이상 (단, 이전재원 포함 200억 이상은 중투심)

4.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 및 승인	‘23년 2월~3월

5. 부지 매입	‘23년 7월

6. 설계 공모 및 설계준공	‘24년 9월

7. 공사 착공	‘25년 2월

8. 청사 준공 및 업무개시	‘25년 11월

붙임 2		교동119지역대 신축이전 소요예산 세부내역(안)

(단위: 천원)

구 분		산 출 기 초	금 액
총 계			3,355,050
공사비	소 계		2,935,875
	건 축 기 계 토 목 전 기 통 신 소 방	750㎡ × 2,666,000원 = 1,999,500천원 750㎡ × 438,400원 = 328,800천원 750㎡ × 238,800원 = 179,100천원 750㎡ × 364,900원 = 273,675천원 750㎡ × 176,400원 = 132,300천원 750㎡ × 30,000원 = 22,500천원 ※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및 최근 119안전센터 건축 사례(인천강화소방서 석모청사) 평균 단가에 물가 상승률 5% 등 보정치 적용	2,935,875
토지매입비	소 계		217,499
	부 지 매 입	○부지매입 1,252㎡ × 173,721원 = 217,499천원	217,499
용역비	소 계		170,645
	설계비 감리비	○설계비(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) = 128,305천원 ○감리비(예산편성지침 건축부분 요율 적용) = 32,076천원 ○설계의도 구현비(8%) = 10,264천원	170,645
기타	소 계		31,031
	시 설 부대비	○공사비의 0.35% = 10,276천원	10,276
	공 모 비 용	○설계공모 보상비(설계비의 10%) = 12,830천원	12,830
	농 지 전 용	○분담금(42,200*1,252*0.3*0.5) = 7,925천원	7,925